‘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임대차보호 특례 등 역점 추진 약속

새누리당이 2일 최대 6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총선 공약을 내놨다.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 119본부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이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들은 뒤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 대표들은 창업한 자영업자의 40%가 1년만에 문을 닫는 현실을 한탄하면서 집권·여당이 주도적으로 카드 수수료 개선, 금융지원 평가기준 완화 등의 구체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상권에서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과 프랜차이즈나 대리점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 정책위는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의 하나로 소상공인들의 임대차 보호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런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당소속 이정현 의원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상권법을 제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19대국회 임기 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연합회로부터 전달받은 정책자료집에 포함된 건의 내용을 소상공인을 위한 총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국민의 아픔이라 생각하면서 당이 현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면서 “300만개 사업체에 종사자만 578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