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으로 위협하면 지상발사요격미사일로 대응”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방어능력을 한국 방어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은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국 측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과정을 최초로 참관토록 했으며,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발사시설도 처음 공개했다.

국방부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연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 대표단에 B-52 전략폭격기를 소개하고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참관 기회를 최초로 제공하면서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방어 능력들이 한국 방어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단은 북한의 ICBM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미국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대한 방위공약 보장에 기여하는 GBI 발사시설도 견학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GBI는 북한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요격 수단”이라며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을 저지하고자 미 본토에 ICBM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이 GBI로 이를 무력화하고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반덴버그 기지에 4발, 알래스카에 26발 등 GBI 30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4발을 추가해 총 44발을 운용할 계획이다. 3단 추진체인 GBI는 최대고도 2천㎞로, 외기권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직접파괴(hit-to-kill) 방식으로 요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B-52 폭격기의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운용요원들과의 문답을 통해 유사시 한반도 전개 절차와 핵무장 능력 등을 확인했다”며 “B-52 폭격기는 재래식 무장 27발, 정밀유도폭탄(JDAM) 12발, 핵무장 때 공중발사 핵순항미사일(ALCM) 20발을 각각 탑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측은 이번 TTX 일정에 맞춰 ‘미니트맨3’ 시험발사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에서는 확장억제 공약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국 대표단이 ICBM 시험발사를 참관토록 TTX 일정에 맞춰 ICBM 발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이 믿음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 전략무기들을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TTX에서 한미 양측은 작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4D 작전개념 및 이행지침’에도 서명했다. 4D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4단계 대응을 의미한다.

TTX에는 한국측 대표인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미국측 공동대표인 엘레인 번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와 에이브러햄 덴마크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포함해 약 50명이 참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