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제법안이 오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실은 법안의 본회의 토론과 표결 일정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RFA에 밝혔다.

표결에 부쳐질 법안은 지난달 13일 하원을 통과한 초당적 대북제재법안(H.R.757)에 상원에서 계류 중인 다른 대북제제법안(2건)의 주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상하원 단일안 확정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로 공표될 예정이다.

법안은 북한의 핵개발과 연관됐거나 무기 또는 관련 물질 거래, 사치품 거래, 인권 침해, 사이버 공격 등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자산동결, 미국 입국 금지, 정부 조달 참여 금지 등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제재토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