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재단설립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

외교부 당국자는 4일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측이 정부예산으로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약 100억원)의 용도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개개인에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위안부 피해자 추모사업은 피해자 개개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10억엔의 용도에서 추모사업 같은 것은 배제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순수 지원비용으로 집행할 것임을 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혜택과 관련해 “간병인 비용이나 의료비 지원, 위로금 같은 것을 드린다든지…”라면서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좀더 정밀하게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단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재단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서 일본 측이 출연한 10억엔 이외에 정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28일 위안부 문제 합의시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10억엔의 자금을 출연하고,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이 출연하는 10억엔 외에 재단 설립이나 운영비 명목으로 우리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경우, 일본 정부가 가해자로서 감당해야 할 비용을 왜 우리 정부가 부담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46명이다.

향후 재단 설립 후 10억엔 용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 “재단 설립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디테일(세부적인) 부분까지 정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전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을 맞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서한과 함께 내의, 스카프 등 선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위안부 합의 배경 등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