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대북제재 국면 물타기 의도…제재 강화시 물거품”임을출 “대북제재로 북한 금융 옥죄면 외자 유치 어려울 것”

북한이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투자 안내서와 나선 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을 잇달아 내놨지만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국제 고립 심화로 투자 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외자 유치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사이트 ‘내나라’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글과 영어, 중국어로 된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투자 안내서’를 발표하며 외자 유치에 나섰다.

북한은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0호에 따라 창설하며 총 면적 38㎢, 총 인구 35만여 명의 생산·물류·무역·금융·관광 등 기능을 갖춘 국제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하고 각종 규제도 심해 투자 위험이 크다는 인식이 강한데다 지난 6일 감행한 4차 핵실험으로 투자환경이 더욱 악화함에 따라 북한이 의도하는 외자 유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가 이전보다 높아질 경우 북한의 투자 유치 노력은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 중 경제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을 희석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국제사회는 그런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보다 강화된 제재가 나오면 투자 유치 노력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4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투자환경은 더 악화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실제 중국 기업인들은 핵실험, 군사 도발 등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에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외자 유치 창구로 활용하려는 경제특구는 금융 기능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가 북한의 금융을 옥죈다면 외자 유치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공개한 투자안내서에 따르면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의 면적은 여의도의 13배에 이르며, 개발 사업은 2012년 7월에 설립한 신의주지구개발총회사가 담당한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와 압록강을 사이에 둔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는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안정된 정치적 환경, 매혹적인 지리적 위치, 산업의 활력-풍부한 물자원, 근면하고 고급한 인적 자원, 경제대발구들과의 연관성 등을 투자의 5대 매력을 갖추고 있다고 안내서는 선전했다.

안내서는 또 외국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 투자 장려 및 우대 조치 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확충하겠으며, 외부 교통망·도로망·상하수·전력 등 사회간접시설 조성 계획도 발표하며 투자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홍보했다.

앞서 내나라는 지난해 11월 18일 나선 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는 세금정책과 외국 기업과의 합작 또는 합영이 가능한 북한의 8개 기업의 명단, 산업구 개발 대상과 관광지 개발대상, 투자항목, 기업창설 절차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특히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산업구와 관광지 개발에 무려 154억 8천68만 달러(약 18조원)를 투자할 것이란 야심찬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