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돈줄죄기·금수조치·화물검색 등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6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등 국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 무역 등 새로운 다양한 조치들을 새로 포함시켜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4차례 안보리 결의를 통해 도출된 대북제재는 크게 ▲ 금수조치 ▲ 의심 화물 검색 및 차단 ▲ 금융·경제 제재 ▲ 단체·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둘러싼 교섭은 이들 각 분야의 조치를 더 보강하고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해 제재의 포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은 다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및 여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자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 분야의 제재 강화는 북한의 금융거래를 통제하는 요건을 더욱 폭넓게 규정하고, 불법적 금융거래에 대한 국제적 이행·감시 체제를 보강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 기업, 은행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거론되기도 하나 안보리 차원의 다자제재 결의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분야의 조치는 북한의 무기·사치품 등 금수 대상 확대와 더불어 이들 물품이 오가지 못하도록 의심 화물에 대한 검색망을 강화하고 선박·항공기 이동을 통제하는 것 등으로 관측된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작성 중인 결의안 초안에 북한 선박이 각국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안보리가 북한 20개 단체와 12명의 개인에 부과하는 자산동결·여행제한 대상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정찰총국 등 북한의 핵심 정부기관이 들어갈 수 있을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결의안 교섭 상황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체제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미간 긴밀히 조율·상의하고 있다”며 “중국과도 초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한미간 초안 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는 점으로 미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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