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 사퇴
김 위원장은 오는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이날 처리가 무산되자 오후에 사퇴 성명을 내고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획정위원의 추천방식과 구성비율,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공백 상황을 뒤로 한 채 책임을 내려놓게 되어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국회가 작금의 비상상황을 무겁게 인식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관리 및 집행을 책임지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자격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추천과 위원회 호선을 통해 지난해 7월 획정위원장을 맡게 됐다.
그러나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빚어지자 부담과 책임감으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선거구 획정 논의는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을 심사기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두고 획정위 측에 지난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획정이가 합의에 실패해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획정위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획정위를 예전처럼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