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국측에 통화 요청했으나 아직 확답 없어 중국, 北 ‘수소탄’ 실험 대응방안 확정하지 않은탓 분석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한국과 중국 국방부 간에 설치된 ‘군사핫라인(직통전화)’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사핫라인은 긴급한 안보관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입장을 조율, 대응책을 강구하는 핵심 수단인 데도 한중간 핫라인은 7일 오후 5시30분 현재까지 먹통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31일 국방부를 잇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처음 개통 전화를 했다.

이번 개통은 우리나라가 중국 정부에 핫라인 설치를 제의한 지 5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주변국들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다양한 안보 상황에서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핫라인 개통으로 북한과 관련한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 군 당국이 긴밀한 소통으로 공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 직후 창 부장 측과 핫라인 통화를 요청했다. 핫라인 개통 후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한 대형 악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측은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북한 ‘수소탄’ 실험에 대응하는 방안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국방부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처지에서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북한과는 순치(脣齒·입술과 이처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 관계로 ‘조·중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미·일과 날선 대립관계인 중국으로서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맞장구를 칠 경우 외형적으로 한미일 협력구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계산도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중국 창 부장과 핫라인 통화 문제에 대해 “(통화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요청한 상태”라며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보는 입장, 그 (핵실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만큼 바로 응해서 통화가 안 되고 현재 그(중국) 쪽에 요구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는 전날 심야에 22분간 통화하면서 미국 확장억제능력 수단의 제공 문제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