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세비 삭감액 인턴 월급 인상에 쓰겠다는 약속도 못지켜

국회가 올해 예산 정국에서 약속했던 의원실 인턴과 의회 청소용역 근로자 등의 급여 인상을 최종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의원 세비를 삭감해 인턴 등 처우 개선에 쓰겠다는 약속도 ‘공염불’이 됐다.

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증액 요구 사항이었던 국회 인턴 처우 개선비 26억 7400만원과 청소용역 처우 개선비 10억 4000만원이 이날 새벽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운영위는 9년째 동결 상태인 국회 인턴 1인당 기본금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월 16시간에서 33시간으로 확대하는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운영위는 청소용역 노동자의 임금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월 146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었다. 특히 여야는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인상된 의원 세비 인상액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삭감액을 국회 인턴과 청소인력의 처우 개선에 쓰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최근 인턴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출범한 국회 인턴유니온은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 “수십 년째 국회 인턴의 처우개선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국회가 앞장서 올바른 청년일자리 제도 개선을 외치는 목소리가 진정성 있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국회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앞세우며 뒤에서는 예산배정을 수십 년째 배제하는 장난을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예결특위의 한 관계자는 “행정부 청년 인턴 등과의 형평성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잦은 야근 등 입법부 인턴의 업무강도를 고려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