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상임위 가동되면서 쟁점 이슈 놓고 전방위 격돌 예상기재·정무·환노·안행위 ‘뇌관’ 장착…주 전장 될 듯

국정감사가 2주째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주 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 인터넷 포털 공정성 등을 놓고 부분 파행을 빚은 것은 앞으로 험난한 22일간 국감의 예고편 격이었다.

이번 주 모든 상임위가 가동돼 여야 대치가 더욱 고조되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안전행정위 등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며 과거처럼 국감이 ‘올스톱’ 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13일 현안 브리핑에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금 국회는 야당의 정쟁 몰이로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멈춰버린 국감 시계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노동개혁 ‘독자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야당은 “일방 강행”이라며 강력 반발함에 따라 환노위 국감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미 지난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노동개혁 강행 입장을 발표한 직후 열린 환노위 국감은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끝에 파행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 뿐 아니라 14일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도 야당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무시한 독재”라며 집중 공세를 퍼부을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국감이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대로 보수, 진보간 이념 이슈를 중심으로 갈등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정무위와 안행위가 17일은 초반 국감에서 긴장도가 최고치로 올라갈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인터넷 포털 뉴스의 불공정성을 제기한 여당이 신청한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가 동시에 출석한다.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개혁을 전면에 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포털 뉴스가 야당 편향적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새누리당 모두 당력을 집중할 태세여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안행위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박 시장에 대해 여당은 결정적 한방이 될 정보를 전방위로 수집 중이어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박 시장 측이 병역 의혹을 제기한 한 보수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은 물론 이를 보도한 한 지상파 방송사 간부들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열리는 국감이어서 불에 기름을 끼얹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이미 서울시당 차원에서 ‘박원순 지키기 특별대응팀’ 가동에 들어간 상태여서 당 차원에서 정치공세에 대해 단단히 방어막을 친다는 방침이다.

안행위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문제로 이미 여야간 신경전이 극에 달한 만큼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로 한바탕 충돌했던 교문위는 각 지방교육청과 문화재청,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벌일 예정이어서 교육계와 예술·문화 단체에서의 이념 편향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실정세탁 국감, 국정감사가 아닌 국정변호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실패 책임(기재위), 재벌 지배구조(정무위), 한중 자유무역협정(산업통상자원위), 국정원 해킹(안행위), 복지공약 파기(보건복지위), 국정교과서 문제(교문위) 등을 국감 쟁점으로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