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책임졌던 사람들이 분열 조장” 김상곤 혁신위장, 安 비주류 경고

“당 책임졌던 사람들이 분열 조장” 김상곤 혁신위장, 安 비주류 경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9-04 23:42
수정 2015-09-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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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미흡하다면 방향 제시해야” 안철수 “혁신성공 여부, 국민이 판단”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와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가 혁신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혁신위의 최종 공천 룰 발표를 앞두고 안 의원이 “혁신은 실패했다”고 공격하자, 혁신위가 “성급하고 무례하다”고 맞받아치면서 내연해 있던 갈등이 격하게 분출되는 양상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혁신의 반대편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당의 이름으로 열매를 따 먹고 철새처럼 날아가려는 사람도 있다”고 맹비난했다. 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안 의원과 김한길 의원, 탈당을 시사한 박주선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 모두 최근 혁신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안 의원을 향해 “혁신위를 폄하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것이며, 전 대표를 하신 분으로서 당 위기에 무책임한 면이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대표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방향을 제시해야지, 흔들기만 한다면 혁신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혁신위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안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혁신의 성공 여부는 혁신위가 아닌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경기에서 졌는데 슈틸리케 현 감독이 아닌 홍명보 전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 꼴”이라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라디오에서 “못한 혁신이 많다. 안 의원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안 의원을 지원사격했다. 박영선 의원도 “핵심을 찌르는 혁신안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가세하는 등 비주류의 공격은 계속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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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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