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책임졌던 사람들이 분열 조장” 김상곤 혁신위장, 安 비주류 경고

“당 책임졌던 사람들이 분열 조장” 김상곤 혁신위장, 安 비주류 경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9-04 23:42
수정 2015-09-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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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미흡하다면 방향 제시해야” 안철수 “혁신성공 여부, 국민이 판단”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와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가 혁신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혁신위의 최종 공천 룰 발표를 앞두고 안 의원이 “혁신은 실패했다”고 공격하자, 혁신위가 “성급하고 무례하다”고 맞받아치면서 내연해 있던 갈등이 격하게 분출되는 양상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혁신의 반대편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당의 이름으로 열매를 따 먹고 철새처럼 날아가려는 사람도 있다”고 맹비난했다. 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안 의원과 김한길 의원, 탈당을 시사한 박주선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 모두 최근 혁신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안 의원을 향해 “혁신위를 폄하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것이며, 전 대표를 하신 분으로서 당 위기에 무책임한 면이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대표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방향을 제시해야지, 흔들기만 한다면 혁신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혁신위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안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혁신의 성공 여부는 혁신위가 아닌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경기에서 졌는데 슈틸리케 현 감독이 아닌 홍명보 전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 꼴”이라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라디오에서 “못한 혁신이 많다. 안 의원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안 의원을 지원사격했다. 박영선 의원도 “핵심을 찌르는 혁신안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가세하는 등 비주류의 공격은 계속됐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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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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