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책임졌던 사람들이 분열 조장” 김상곤 혁신위장, 安 비주류 경고

“당 책임졌던 사람들이 분열 조장” 김상곤 혁신위장, 安 비주류 경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9-04 23:42
수정 2015-09-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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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미흡하다면 방향 제시해야” 안철수 “혁신성공 여부, 국민이 판단”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와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가 혁신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혁신위의 최종 공천 룰 발표를 앞두고 안 의원이 “혁신은 실패했다”고 공격하자, 혁신위가 “성급하고 무례하다”고 맞받아치면서 내연해 있던 갈등이 격하게 분출되는 양상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혁신의 반대편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당의 이름으로 열매를 따 먹고 철새처럼 날아가려는 사람도 있다”고 맹비난했다. 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안 의원과 김한길 의원, 탈당을 시사한 박주선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 모두 최근 혁신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안 의원을 향해 “혁신위를 폄하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 것이며, 전 대표를 하신 분으로서 당 위기에 무책임한 면이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대표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방향을 제시해야지, 흔들기만 한다면 혁신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혁신위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안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혁신의 성공 여부는 혁신위가 아닌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경기에서 졌는데 슈틸리케 현 감독이 아닌 홍명보 전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 꼴”이라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라디오에서 “못한 혁신이 많다. 안 의원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안 의원을 지원사격했다. 박영선 의원도 “핵심을 찌르는 혁신안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가세하는 등 비주류의 공격은 계속됐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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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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