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제활성화에 방점…야, 노동계 입장 일정부분 대변할듯협상창구 놓고도 ‘노사정위 재가동’ vs ‘사회적 협의기구’ 맞서 정기국회서 노동관련법 개정 놓고 충돌 불가피

여권이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노동 개혁’을 정하고 드라이브를 걸자 야당도 자체 개혁안을 준비하고 나서는 등 노동개혁 문제가 하반기 정국의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여당은 4대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노동 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대변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대체적인 접근방향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기에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내달 서서히 가열될 조짐마저 보이면서 노동 문제는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최대 핵심 이슈로 떠오를 분위기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는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한 각종 법률안의 개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개혁을 성사시킬 협상창구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가동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참여주체를 넓혀 공무원연금개혁 때처럼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개혁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벌써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라면서 “정쟁을 하루빨리 종식하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은 법안들이다.

이어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노동 개혁의 성공 여부가 4대개혁의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경영계가 원하는 고용의 유연성에 목표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경계했다.

이는 새누리당 정책이 대기업에 편향됐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서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3대 목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취약한 사회안전망 보완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어 한국노총, 청년층과도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고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땜질 처방’으로 혹평하는 동시에 국가와 대기업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은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시간제, 단기 인턴제 일자리로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직업 훈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분명히 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부의 대책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로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역사성을 다했으며,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 시즌 2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희망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에 4대개혁에 대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동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