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서 미국과 투표대결…”반대 투표 ‘최다’”

북한, 유엔서 미국과 투표대결…”반대 투표 ‘최다’”

입력 2015-07-29 08:48
수정 2015-07-29 08: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이 지난해 유엔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미국 정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사안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4 유엔 투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유엔 총회가 실시한 총 87건의 투표 가운데 53건에서 미국과 반대 의견을 보여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반대 투표 최다를 차지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 정부가 국가 이익과 직접 연관됐다고 분류한 13건의 주요 안건에 대해 미국과 반대로 투표한 유일한 유엔 회원국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보고했다.

13건 가운데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행동 관련 안건,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조약,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북한인권상황을 우려하는 결의문 등 4건은 북한과 관련된 것이다.

북한은 또 미국의 쿠바 경제봉쇄, 팔레스타인 권리위원회, 핵무기폐기, 이스라엘 인권조사와 관련된 주요 안건에도 미국과 반대 의견에 투표했다.

북한은 잠비아와 가봉, 브루나이, 콩고, 시에라리온과 함께 국제사회가 합의한 안건에 가장 많이 반대한 나라로 꼽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입장 유형별로 북한은 전체 투표 87건 가운데 10건은 찬성, 53건은 반대했고 24건은 기권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