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베, 아베담화 등 좋은 계기 놓치지 말아야”

정부 “아베, 아베담화 등 좋은 계기 놓치지 말아야”

입력 2015-04-21 15:30
수정 2015-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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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공물봉납, 전후 국제질서 부정하는 행위”

정부는 2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8월께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를 포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데 대해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라”면서 진정한 반성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한 질문에 “일본정부가 종전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를 맞아 종전 70주년 담화는 물론 반둥회의(22일), 미국 의회 연설(29일) 등의 좋은 계기를 놓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아베 총리가 그간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내각의 담화와 그에 담긴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공언해 온 것을 주목한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20일 BS 후지 방송에 출연,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 ‘사죄’ 등 표현을 담을지에 대해 “(과거 담화와) 같은 것이면 담화를 낼 필요가 없다”며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한 이상 다시 한번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아베 총리가 이날 야스쿠니(靖國)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공물을 봉납한 것에 대해서도 “야스쿠니 신사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침략전쟁의 주모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A급 전범을 신으로 모신 신사”라면서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그런 신사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것은 일본이 전후 국제사회에 복귀한 전제 및 국제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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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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