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교육 세제혜택 축소 저출산 해소와 배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소득세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해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세정이라고 말하면서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세법 개정안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국회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면서 “입법의 신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큰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말정산 관련 기자회견을 언급, “이것은 연말 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일부 급여자 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출산과 교육 등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손해 보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 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