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달 2일 신년인사회…여야 지도부 참석

朴대통령, 내달 2일 신년인사회…여야 지도부 참석

입력 2014-12-26 16:29
수정 2014-12-26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오후 청와대에서 2015년도 신년인사회를 열어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다.

행사에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국무총리 등 5부 요인과 주요 정당 당직자, 국회 상임위원장,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서울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 방침을 비롯해 각종 개혁 방안, 남북관계 및 외교 구상 등 대략적인 새해 국정운용 기조를 밝히며 각계의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서는 5부요인과 여야 대표가 돌아가며 덕담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문 위원장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올해 신년인사회 때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참석,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민주주의가 상처받고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민생이 고단했다. 정치는 실종된 한 해였다”며 박 대통령을 겨냥해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