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취합·탈북자 조사 담당 정세분석국 정보관리과 해체

통일부가 다음 달 발표할 조직 개편에서 북한 정보 수집 등을 통한 대북 정세 분석을 담당하는 정세분석국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정세 분석을 토대로 남북 관계의 방향성과 대응 정책을 판단하는 통일부의 핵심 기능이 약화되면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의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4일 “통일부 정세분석국 산하 정보관리과를 해체하고 교류협력국 산하에 인도개발협력과, 통일정책실 산하에 통일문화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북한정세지수 관리 및 해외 정보 취합, 탈북자 심층 조사 등을 담당한 정보관리과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신설된 지 1년 7개월 만에 폐지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대북 정보 수집과 분석 역량을 강화해 왔던 기존 통일부의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통일부는 올 1월 정세분석국의 ‘정세 분석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북한 실상 분석기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을 세우는 등 의욕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2009년 5월 정세분석국 신설 당시 내세운 ‘대북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해 정부의 통일정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는 논리와도 맞지 않는 개편이다.

앞으로 통일부가 정책 부처로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집행 부처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로 신설될 인도개발협력 및 통일문화 부문 조직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집행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대화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고,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으로 정책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됐던 통일부는 개별 사업 위주의 ‘이벤트’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일부의 대북 정보 종속 구조 역시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정책 부처의 특성상 북한 정보 수집·분석 기능의 축소는 정책 기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는 “두 기관의 정보 공유 자체도 원활하지 않은 현실에 비춰 보면 통일부의 대북 대응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기존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며 정세분석총괄과에 통폐합될 예정”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실현하는 조직 재배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