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포함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포함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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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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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최종안 강도 더 높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번에 보고된 정부안을 보완, 최종 개혁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 정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 그것을 포함해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조금 보완할 것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이 또 있으니 공무원도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보다 강도를 다소 높인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또 추가 연금개혁 없이도 급여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와 일정연령 이후 연금이 삭감되는 ‘피크제’를 함께 포함했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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