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출판기념회 일절 금지 추진

與혁신위, 출판기념회 일절 금지 추진

입력 2014-10-10 00:00
수정 2014-10-1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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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이전에 먼저 실시… 선관위案보다 강해 반발 클 듯

새누리당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일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당헌·당규를 개정해 당 소속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부터 금지키로 했다.

당 보수혁신위는 9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은 뒤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최고위원회 의결 및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면서 “출판기념회가 편법 또는 불법적 정치 모금의 장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존 새누리당 안보다 더 강하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혁신위는 국회의원 임기 내 2회 정도로 행사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출판기념회 완전 금지안은 앞서 지난 6일 현장 정가 판매 경우에만 허용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보다 수위가 높아 여야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연간 2000만원인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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