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정몽준 박원순 ‘농약급식’ 문건 서로 달라” 제시한 해결책은?

손석희 “정몽준 박원순 ‘농약급식’ 문건 서로 달라” 제시한 해결책은?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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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정몽준 박원순 JTBC 캡처
손석희 정몽준 박원순 JTBC 캡처
손석희 “정몽준 박원순 ‘농약급식’ 문건 서로 달라” 제시한 해결책은?

6·4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2일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TV토론에서 감사원 보고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밤 JTBC에서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일대일 토론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농약급식’ 논란이었다. 정몽준 후보는 감사원 보고서를 증거로 들면서 ‘농약급식’ 공세를 펼쳤다. 정몽준 후보는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서울의 학교 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원순 후보 역시 자신이 가져온 문서를 보여주면서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통보한 게 바로 이것이다. 여기 어느 줄에도 농약 잔류 식자재가 학교에 공급됐다든지,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행정 처분이나 징계가 필요하다든지 등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시 재반론에 나선 정몽준 후보는 직접 문제 내용을 담은 보고서 부분을 읽어보이면서 “보고서에 보면 서울시장과 공사 사장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급식센터장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손석희 앵커는 “죄송하지만 두 분이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고 묻기까지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토론에서도 서울시 문건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게 “시장님이 계시는 3년간 재개발 재건축 3년 동안 7개만 허가해줬다”면서 “이는 골목 상권 죽인 것에 시장님이 상당히 기여한 거다”라고 공격했고 박원순 후보는 “완전히 허위다. 자꾸 7건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묻고 싶다”고 반박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손석희 앵커는 토론 마무리에 앞서 “제가 두 분이 토론하시는 동안 자료를 대조해봤다”면서 “두 문서 사이에 3개월의 차이가 있다”고 자료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렸다. 손석희 앵커는 이어 “이 자료는 저희가 가져가 따로 취재해보겠다”며 마무리했고, 두 후보는 모두 동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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