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협정’ ‘정몽준 토론’ ‘서울시장 토론회’ ‘정몽준 소파’

SOFA 협정을 놓고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정태흥 통합진보당 후보와 설전을 벌였다.

정몽준 후보와 정태흥 후보는 26일 서울 여의도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미관계와 국가관에 대해 질문을 주고 받았다.

정몽준 후보는 정태흥 후보에게 “2003년 반미청년회 의장을 맡으셨는데 사법부에서는 단순히 반미를 넘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단체라고 판결했다”며 “반미 청년회가 뭐 하는 단체였나?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더라도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정태흥 후보는 “우선 허위사실을 말씀하셨다”며 “80년대 후반에 존재했던 ‘반미청년회’에서 그와 같은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3년 제가 참가한 반미청년회와 과거의 반미청년회는 다른 단체다”고 사실 확인 여부를 지적했다.

이어 “반미청년회는 2002년 있었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라며 “SOFA 개정을 비롯, 평등한 한미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정태흥 후보는 당시의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정몽준 후보가 “혹시 그 단체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지는 않았느냐?”고 거듭 물었고, 이에 정태흥 후보는 “정몽준 후보는 소파(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는 뭔지 아시냐”며 “소파 내용이 뭡니까”고 반문했다.

정몽준 후보는 “소파는 방위비 분담이 주요 내용 아닌가?”라고 언급한 뒤 “내가 질문한 것부터 답하라.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폐지 등을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불평했다. 정태흥 후보가 “소파 내용이 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자 이어 “시간상 박원순 후보에게도 질의해야 하니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다”며 황급히 질의를 마무리했다.

소파(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형사관할권 조항과 관련, 미국 측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담겨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지난 2002년 신효순·심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SOFA 협정에 의거, 당시 장갑자 탐승 군인들의 신병이 한국에 인도되지 않았으며 미국에 재판권이 넘어갔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1988년 13대부터 19대까지 연속 당선된 7선 국회의원이다. 13대와 14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14대부터 17대까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08년에는 국회 한미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몽준 후보는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농약급식’ 등의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