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료 현장 상황 파악 미숙 중대본 지휘체계 혼선도 문제 육·해·공 유형별 신속 대응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가의 위기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재난대응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안전행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시·도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돼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부터 국정 주요 가치로 ‘안전’을 강조하며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 관리 및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 등도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중대본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심각 상태’의 재난 사고에는 안행부가 중대본을 가동해 통합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돼 있지만 지휘 체계의 혼선으로 대처 능력이 떨어져 총체적인 문제점만 노출한 것이다.

중대본은 탑승자 수는 다섯 차례, 구조자 수는 여덟 차례나 바꿔 발표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중대본이 현장 경험이 없는 행정 관료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형 사고일수록 전문가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사고 수습 기능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휘 체계의 혼선도 노출됐다.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안행부와 해양수산부가 엇박자로 큰 혼란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도 안행부 장관이 같은 지위의 다른 장관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 때문에 육상, 해상, 항공 등의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태에 유형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담 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이 전담 기구는 행정 관료가 아닌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현장에서 상황을 직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난 전문가인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재난 대응 시스템과 지휘 체계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에 맞는 인력, 권한, 예산, 책임을 줘야 한다”면서 “사고 유형별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전문지식을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