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법무장관이 경단녀 챙긴 까닭은

국방·법무장관이 경단녀 챙긴 까닭은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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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의견 봇물

‘경력 단절 여성’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에게 아예 경력의 단절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정책들을 잘 연결해서 꼭 좀 실현을 했으면 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직접적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국무위원들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윤진숙 해수부장관이 “공무원들이 육아·출산 휴직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어려운 점을 풀어줘야 한다”고 제안하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떤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전역인원을 재소집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해 시행했더니 성과가 좋았다”고 소개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에 여검사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것을 톱 어젠다로 생각하고 시간선택제에 대해 보완할 게 무엇인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가 스마트워크위원회를 만들어 기업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조경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뭐가 안 되면 우리가 아직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직 많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정책 추진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법안에 공직자의 열정과 혼, 국가관이 담겨 있을 때 국회 통과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이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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