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법무장관이 경단녀 챙긴 까닭은

국방·법무장관이 경단녀 챙긴 까닭은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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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의견 봇물

‘경력 단절 여성’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에게 아예 경력의 단절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정책들을 잘 연결해서 꼭 좀 실현을 했으면 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직접적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국무위원들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윤진숙 해수부장관이 “공무원들이 육아·출산 휴직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어려운 점을 풀어줘야 한다”고 제안하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떤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전역인원을 재소집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해 시행했더니 성과가 좋았다”고 소개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에 여검사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것을 톱 어젠다로 생각하고 시간선택제에 대해 보완할 게 무엇인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가 스마트워크위원회를 만들어 기업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조경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뭐가 안 되면 우리가 아직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직 많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정책 추진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법안에 공직자의 열정과 혼, 국가관이 담겨 있을 때 국회 통과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이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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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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