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법무장관이 경단녀 챙긴 까닭은

국방·법무장관이 경단녀 챙긴 까닭은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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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의견 봇물

‘경력 단절 여성’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에게 아예 경력의 단절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정책들을 잘 연결해서 꼭 좀 실현을 했으면 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직접적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국무위원들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윤진숙 해수부장관이 “공무원들이 육아·출산 휴직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어려운 점을 풀어줘야 한다”고 제안하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떤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전역인원을 재소집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해 시행했더니 성과가 좋았다”고 소개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에 여검사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것을 톱 어젠다로 생각하고 시간선택제에 대해 보완할 게 무엇인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가 스마트워크위원회를 만들어 기업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조경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뭐가 안 되면 우리가 아직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직 많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정책 추진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법안에 공직자의 열정과 혼, 국가관이 담겨 있을 때 국회 통과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이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보통합, 현장 목소리 반영한 선도적 모델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아 무상교육과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서울의 특성에 맞는 선도적인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 부위원장은 유아 무상교육 확대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지원금 산정 방식과 사업 참여 조건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유치원 운영비 사이의 차이, 무상교육 사업 미참여에 따른 지원 제한 및 학부모 교육 선택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양 부위원장은 “좋은 정책일수록 현장의 공감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무상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운영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별 실제 교육비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보통합, 현장 목소리 반영한 선도적 모델 마련해야”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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