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만남 위한 만남 안돼…與, 변화있어야”

전병헌 “만남 위한 만남 안돼…與, 변화있어야”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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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朴대통령·새누리당에 달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정상화의 선택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달려 있다.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하는 전병헌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 발언하는 전병헌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국의 정상화, 국회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정국을 책임있게 운영할 책임과 의무는 여야 모두에게 있지만 특히 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다는 점을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전날 이뤄진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4자 회담에 대해 “정국을 보는 눈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확인했다. 공은 새누리당에 넘어가 있다”며 이날 오전 회담이 재개되는 것과 관련, “어제는 빈 손이었지만 오늘은 ‘만남을 위한 만남이 돼선 안 된다.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하자는 야당을 무시하는 불통 정치, 야당을 국회에서 밀어내는 독선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통·독선 정치는 결코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며 민주정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4자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소신도 도덕성도 약속도 저버린 상처 뿐인 장관이 탄생됐다”며 “임명은 강행됐지만 검증은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의 업무상 횡령혐의 고발, 참여연대의 국민권익위 신고에 따른 수사 및 조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더욱이 4자 회담 중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야당 무시는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 무시이자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금도를 깬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참으로 무도한 정권임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무도한 정권의 실상을 심판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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