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혁 낡은 패러다임으론 답 못찾아… 21세기 새로운 국가운영 시스템 필요”

“보·혁 낡은 패러다임으론 답 못찾아… 21세기 새로운 국가운영 시스템 필요”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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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단독 인터뷰

안희정 충남지사는 27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끊임없이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정쟁을 비판했다. 안 지사는 홍성군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역사적 전환을 이뤘어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현재까지 이루지 못하고 20세기 잔영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낡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수·진보로 나눠 싸우면 정치가 현실 문제에 답을 줄 수 없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도 여의도 정치가 싸우기만 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그는 보수·진보 진영 모두를 비판했다. 보수의 최근 ‘종북 좌파’ 공세는 실질적인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진보진영의 세계화 반대 투쟁 등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투쟁은 될 수 있지만 개방을 안 하고 우리나라 혼자만 살 수는 없어 보다 진일보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 성장 방법이나 경제성장 전략 등을 제시하며 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의 낡은 이념주의와 지역주의를 가지고 투표해 달라고 하니 정치가 답이 안 나오는 것”이라면서 21세기에 걸맞은 국가운영 체제로 ‘더 좋은 민주주의’를 꼽았다. 안 지사는 최근 저서에서 다수결의 원칙과 함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의회정치 등을 존중하면서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안희정식 정치’의 목표인 셈이다.

그는 또한 “새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들도 변화해야 하며, 정치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서 새 정치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면서 “옛집을 버리고 새집을 짓는다고 갑자기 우주인이 사는 집을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홍성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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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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