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8개월간의 모든 이슈가 백화점식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여권의 대선공약 후퇴 논란과 정부 갈등관리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종시에서 처음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특히 야당 의원들이 기초연금 축소 등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부진을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사전에 배포된 질의자료에서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행복주택 등 50개가 파기·축소됐다”면서 “재원방안이 미흡한 내년도 예산안을 갖고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이라고 성토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는 ‘기초연금 수정안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할수록 손해가 아니며 청장년층이 현 노인 세대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고 거짓말 했다”면서 이를 ‘공약파기’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독립성, 교학사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반면, 새누리당은 주로 정부의 갈등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처 간 ‘칸막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에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갈등사례로 관리하는 66개 과제 중 총리가 현장을 방문한 사례는 6월 울산 반구대 암각화, 9월 밀양 송전탑 건설 단 두차례였고 갈등점검 실무협의회는 한두차례 열린 뒤 개점휴업 상태”라면서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업무가 탁상공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훈 의원도 “정부가 선정하고 관리하는 48개 갈등과제, 16개 부처별 갈등관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갈등관리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정부가 정부 갈등관리 시스템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실제 추진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은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에 걸쳐 있는 실손보험 의료비 문제를 예시하며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메우는 국민이 많아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데 부처 갈등을 조정할 데가 없다”면서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