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미봉남’ 다시 시도하나

北, ‘통미봉남’ 다시 시도하나

입력 2013-10-13 00:00
업데이트 2013-10-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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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연일 대남 비난 메시지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심을 촉구하는 제스처를 함께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과거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다시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19일간 우리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논평을 14차례나 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비핵화와 정반대로 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정부가 현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회담 등을 추가로 제안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자신들이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의 어머니를 북한에 초청해 모자 상봉을 허용한 것이나 북한 국방위원회가 12일 직접 나서 미국 정부에 ‘대북고립압살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에 협상 재개를 촉구하면서 적대시 정책 철회나 고립압살 정책의 철회가 협상에서의 핵심적 의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북한의 태도를 두고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남북관계가 밀리고 북미관계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적다.

미국은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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