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허한 3자회담·경색 정국사태 전문가 진단

빈 수레로 끝난 3자 회담과 경색 정국 장기화 사태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의 실종’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정치의 실종’ 사태는 청와대와 야당 모두 상대를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카드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타협의 미덕’이 실종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을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하자고 한 것 자체가 ‘너희들한테 선물을 줄 게 없다’는 의미였다”면서 “이 때문에 회담 결과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민주당은 그걸 알고도 응한 것이다. 만나고 나서 장외에 계속 있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도 “삼자의 생각과 입장이 달라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공감대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서로의 차이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현재 정치권의 대치 정국은 청와대는 여야에만 맡기려 하고, 야당은 대통령을 갈등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여당은 목소리가 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청와대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공개 등 국가정보원발 이슈들이 계속 터지는 상황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몇 개월째 지속되는데 야당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 보인다”면서 “당분간 정치권의 냉각기가 불가피하게 길어지겠지만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선 청와대와 여당이 어떤 형태로든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교수도 “당분간 서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양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우선 여당에 협상의 권한을 더 많이 줘야 한다”면서 “야당도 강경한 태도에서 벗어나 여당 대표를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양보를 안 하려는 것”이라며 “지금은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아 정치가 없어진 상황으로, 경색 정국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야당이 장외 투쟁을 계속하면 국민 저항에 처할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야당을 포함해 ‘대통합’으로 가야 한다”면서 “사실상 국회가 올스톱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먼저 풀어 가야지 야당에 무조건 굴복하고 들어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장외 투쟁’이라는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김 대표에게 내려오라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먼저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