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민주에 “종북세력 숙주 노력하지 않았나”

황우여, 민주에 “종북세력 숙주 노력하지 않았나”

입력 2013-09-09 00:00
수정 2013-09-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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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비호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역색깔론 경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9일 한 달 넘게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세력과 무분별하게 연대해 자유민주주의에 기생한 종북세력의 숙주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또 지금도 비호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발언하는 황우여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발언하는 황우여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좀먹어온 종북세력을 축출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는데 일체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세우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전날 ‘새누리당 뿌리는 독재’ 발언을 겨냥, “민주주의의 꽃은 의회민주주의다.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는 발언은 의회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몸부림을 용공색깔이라며 험담하는 역색깔론을 경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석은 홀로 설지 몰라도 문은 간소해도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면서 “정당정치에서 타당을 무시하면 비석을 세울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갈 문은 세우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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