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왜 꼬일까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국정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정치 일정은 지난 6월 중반 이후부터는 ‘선(先) 국정조사·후(後) 회의록 공개’로 가닥이 잡혔었다. 지난 6월 20일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이 국정원 국조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한 것은 이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 틀은 이튿날 나온 문재인 의원의 성명으로 어그러졌다. 문 의원은 절차에 따라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주요인사는 2일 서울신문에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해당사자’인 문 의원이 공개하자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무현계와 갈등을 빚어 계파갈등이 생겨나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고도 했다.

이때부터 국정조사 정국은 NLL정국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민주당 지도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열흘 정도면 NLL정국이 끝나고 민주당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국정원 정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회의록 원본 실종이라는 ‘사초 실종’논란으로 결론이 나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는 데에는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국조특위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간사 간의 힘겨루기가 큰 요인이 됐던 것으로 양당은 판단하고 있다. “과거의 유사한 협상 때와는 달리 권·정 두 간사에게 많은 재량권이 부여됐고, 두 간사가 이를 과도하게 행사하려다 사태가 악화된 것 같다”는 해석이 양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양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두 간사는 한때 저녁식사를 함께하면서 폭탄주도 돌리는 등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호흡이 잘 맞았다. 그러다 현역의원을 증인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정 간사는 지난달 30일 단독 기자회견을 하면서 ‘동행명령서’ 카드를 들고나왔다. 두 간사의 진술은 엇갈리지만, 권 간사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다. 나하고 좋게 헤어졌는데 기사를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둘은 이후 주고받은 말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고 관계는 계속 악화됐다. 권 간사는 증인 채택에 있어 사실상 양당 간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진 원세훈·김용판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올려놓음으로써 민주당을 자극했다. 안 그래도 ‘국정조사를 한들 무슨 실효가 있느냐’며 친노무현계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아오던 민주당 지도부에게 장외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일이 됐다. 권성동 간사는 장외로 나간 민주당을 원내로 복귀시키려는 당 지도부와 달리 동행명령서 확약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계속 고수해 민주당을 더욱 자극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각각 당 지도부와 마찰이 생기기 시작한 두 간사는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당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