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재검색 이후 입장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찾기 작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데 책임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22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기록원장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온 것이 없다고 이미 인정했다”면서 “이지원(e-知園) 데이터는 ‘RMS’(기록관리시스템)를 거쳐 이동형 하드디스크로 만들어진 뒤 ‘PAMS’(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로 넘어가는데, 그 하드디스크에 회의록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자료에 애초부터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회의록 검색이 실패로 최종 결론 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결국엔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국가기록원의 인수·관리상의 부실을 집중 부각하고 나섰다. 민주당 열람위원 단장 격인 우윤근 의원은 “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이 확인됐고, 회의록이 (노무현 정부로부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국회로 제출된 정상회담 전후 자료를 열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의 책임이 없다”고 옹호하는 한편 여야 열람위원과 운영위의 합의가 있어야 열람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당장 열람하자는 것은 민주당에 불리한 것이 삭제됐고, 유리한 것만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참여정부 청와대의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구동하면 논란 해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해 갔다. 이지원 구동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여야가 회의록을 찾지 못한 데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실종 원인 등에 대한 추가 규명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기록물 관리 체계 등에서 허점이 드러날 경우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에 대비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