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5조원 더 많아… 추경 심사과정서 진통 예상… 새달 3일 처리 잠정 합의

민주통합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세출규모를 10조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추경예산안 17조 3000억원 가운데 세출 증액 규모는 5조 3000억원으로, 민주당의 주장은 이를 5조원 더 늘리자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안에서 세출 규모를 2조~3조원 증액하자는 입장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8일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추경예산 규모와 관련해 “(민주당은) 세출 예산을 10조원 정도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이날 17조 3000억원 규모인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정작 지출할 수 있는 돈은 2조 9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슈퍼추경’이자 경기대응을 통한 민생용 추경이란 것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기획재정위 세법소위와 연계해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부자 감세를 우선 회복시키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인상하는 논의도 추경 심사과정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해 최저한세가 15%에서 16%로 1% 포인트 늘었는데 대기업을 빼고 대부분의 기업은 18%를 내고 있다.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다음 달 초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 의원은 다음 달 3일 본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6일 처리하기로 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