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추경 쟁점…금주 정책위의장간 추가협의

오는 8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지도부급 ‘6인 협의체’ 활동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6인 협의체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각각 참석한다.

여야는 정치쇄신·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등을 위해 매달 한 차례씩 6인 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의만 진행된 상황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경제민주화·복지 법안을 중심으로 최우선 처리안건을 어느 정도 추린 데 이어 이번주 추가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책위의장 간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6인 협의체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4월 임시국회의 쟁점인 ‘4·1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가 6인 협의체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들 사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크고 개별 상임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아 최종적으로 양당 지도부 차원의 정치력이 요구될 공산이 크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9억원ㆍ85㎡ 이하)와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6억원·85㎡ 이하) 방안을 놓고 여야가 금액기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양도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정책효과를 위해 중산층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추경 편성은 논의의 시작점부터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이다. 추경 규모ㆍ재원ㆍ사용처 모두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정책위의장 협의를 거쳐 6인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여야 정책위의장 간 회동이 있을 것”이라며 “공약이행 법안은 물론 부동산대책 등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