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사흘째…靑비서관 인선 미비 논란

새정부 사흘째…靑비서관 인선 미비 논란

입력 2013-02-27 00:00
업데이트 2013-02-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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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적임자 물색에 시간걸려” 설명에도 각종 소문ㆍ억측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며 청와대의 국정 실무를 책임지는 비서관 인선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쳐 9명의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했지만 이들 수석 밑으로 2∼5명씩 배치되는 비서관 40명에 대한 인선은 27일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날까지 공식 발표되거나 언론 취재로 알려진 비서관 내정자는 34명이다. 전날까지 알려진 31명에 이날 국가안보실 정보융합비서관에 서용석 대통령실 정보분석비서관,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에 최수규 중소기업청 정책국장, 농수산식품비서관에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등 3명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무수석실의 국민소통, 민정수석실 민정과 민원, 교육문화수석실의 문화체육과 관광진흥, 고용복지수석실의 여성가족 등 비서관 6명이 미정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출범 초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상의 적임자를 물색하느라 시간이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특성상 아무나 앉힐 수는 없다”며 “아주 정교하고 철저한 사전검증 등을 거치며 자리에 마땅한 사람을 찾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관 인선은 각 수석비서관이 자신과 함께 일할 인사 후보를 압축해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석비서관이 지명된 지 열흘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비서관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도 나온다.

비서관이 청와대 실무를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비서관이 공석인 분야는 정책 점검이나 현안 마련이 어려워 스스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내각 구성이나 정부조직 개편안의 경우 국회에 공이 넘어간 상황이지만 청와대 비서관 인선은 이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서관 인선 완료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 ‘적임자 물색에 고민 중’이라는 청와대 측 설명과는 달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억측이 무성하다.

수석들이 적임자를 뽑아 올렸지만 박 대통령이 퇴짜를 놓았다는 얘기부터 내정자 본인이 고사했다는 얘기, 일부 내정자는 사전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낙마했다는 얘기 등이 관가에서 흘러나온다.

권력기관을 감독하거나 사정을 담당하는 등 막강한 임무를 지닌 민정비서관의 경우 한 현직 부장검사가 내정된 것이 기정사실처럼 돌았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세끼리 자기 사람을 심으려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 공약 때문에 현직 검사 임명을 꺼린다’ 등의 소문도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인선이 늦어지고 인선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보니 주변에서 별의별 얘기가 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정이 확인된 비서관 34명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수도권 11명, 호남과 충청, 강원 각 5명, 대구ㆍ경북(TK)과 부산ㆍ경남(PK) 각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비례에 맞춰 적절한 지역별 배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정수석실의 경우 곽상도 수석과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 변환철 법무비서관 내정자 등 3명이 모두 TK 출신이어서 견제와 균형이 깨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 출신별로는 서울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5명, 연세대 4명, 육사와 한양대 각 3명 등이었다. 박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 출신은 1명이었고 장관 내정자들 가운데 가장 많았던 성균관대 출신도 1명이었다.

고시에 합격한 관료 출신도 절반에 육박하는 14명에 달해 전문성 및 안정성 중시 기조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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