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펀드 발행해 선거자금 조달

문재인, 펀드 발행해 선거자금 조달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선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펀드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측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펀드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상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60억원이다.

민주당은 선관위로부터 이 중 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38억원을 받고 후보 등록 직후 선거보조금으로 15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후보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인 28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즉, 220억원 가량을 자체 비용 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남은 340억원 가량이다. 일부는 민주당이 그동안 아껴둔 ‘실탄’으로 충당할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외부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데다 법인의 기부가 금지돼 있고 개인의 기부 역시 1천만원이 상한이어서 자금 조달 여건이 과거보다 열악해진 상태다.

더욱이 선거비용 조달은 후보의 몫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어서 문 후보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을 통해 차입한 뒤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면 되갚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이율을 보장하는 펀드를 발행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후보와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가 이용한 방법도 펀드 발행이었다.

문 후보 측은 펀드를 발행하면 자금조달 방식이 투명하다는 이미지를 주고 다수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해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인 등을 통해 돈을 빌리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율만 올리면 선거비용 대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펀드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상태는 아니다”며 “펀드 발행의 주체와 시기, 방법, 이율 등에 대해서는 추후 선대위가 구성되면 당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