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펀드 발행해 선거자금 조달

문재인, 펀드 발행해 선거자금 조달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선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펀드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측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펀드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상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60억원이다.

민주당은 선관위로부터 이 중 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38억원을 받고 후보 등록 직후 선거보조금으로 15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후보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인 28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즉, 220억원 가량을 자체 비용 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남은 340억원 가량이다. 일부는 민주당이 그동안 아껴둔 ‘실탄’으로 충당할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외부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데다 법인의 기부가 금지돼 있고 개인의 기부 역시 1천만원이 상한이어서 자금 조달 여건이 과거보다 열악해진 상태다.

더욱이 선거비용 조달은 후보의 몫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어서 문 후보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을 통해 차입한 뒤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면 되갚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이율을 보장하는 펀드를 발행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후보와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가 이용한 방법도 펀드 발행이었다.

문 후보 측은 펀드를 발행하면 자금조달 방식이 투명하다는 이미지를 주고 다수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해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인 등을 통해 돈을 빌리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율만 올리면 선거비용 대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펀드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상태는 아니다”며 “펀드 발행의 주체와 시기, 방법, 이율 등에 대해서는 추후 선대위가 구성되면 당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