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해외출장 자제… 통과시키자” 야 “김병화 후보 꼭 제외시켜야”

새누리당이 24일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리면서 다음 달 3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통과시키려고 하자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 문제로 대립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반드시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들은 공·사적 해외출장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어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민주통합당이 8월 방탄국회 소집용으로 악용하면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우리 국회에는 구태의연한 관습이 남아 있고 책임감이 부족한 면도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3개월 전 새누리당이 ‘직권상정→국회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며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점을 상기시키며 반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강창희 국회의장이 무리한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사청문특위에서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세 분만 통과시키자.”면서 김병화 후보자 낙마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만약 대법관에 무자격자를 임명했을 때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온다.”면서 “김 후보자는 법원 내부 소장판사들과 사법부 측에서도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것이다. 유신독재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