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민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총선결과에 쓴소리도

민주통합당은 15일 시도지사 민생정책 협의회를 열어 2014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소속 9명의 광역단체장과 92명의 기초단체장들은 차별금지 정신을 구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만 0∼2세 이하 무상보육을 모든 아이로 확대하면서 발생한 추가 지방 재원 부담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올해 3월 현재 부담금 규모는 4천900억원이지만 7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은 올해 일반예비비 1조2천억원과 목적예비비 1조2천억원을 사용하고, 예비비로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복지사업을 위한 지방 재정이 고갈된 만큼 재원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매달 첫번째 수요일에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6월에는 전당대회(9일)를 감안해 13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기고 대통령이 취임하면 저런 정부를 만들겠구나’란 것을 지방정부에서 먼저 보여달라”며 “국회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저런 국회가 되겠구나’란 걸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선 결과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중도계층 중도지역 중도세대를 잡아야 한다”며 “중도지역인 충청권과 강원권, 40∼50대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반MB 정서에 올인했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탈MB를 했고, 탈한나라당을 했다”며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민주당은 MB를 공격했다. 이것이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경남ㆍ부산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경남에서 1석밖에 진출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