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약속 어겼다’ 지적에 서규용 장관 “이후 관련법 개정”

정부는 미국 캘리포니아 젖소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필요시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번 광우병은 종합적으로 볼 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광우병(BSE) 조사 결과에 의문이 생기면 현지 조사 인력을 파견하겠다.”면서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조사는 검역·수입 중단 조치의 전제 조건이다.

서 장관은 특히 “현재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이번 사태로 인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면서 “현재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자간담회 도중 인도네시아가 미국 광우병 발병 이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 소고기 수입 중단을 발표했다.

서 장관은 ‘정부가 2008년의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 중단 조치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이후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개봉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수입 신고일자별, 작업장별 30%로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6년 만에 광우병이 다시 발병하자 미국 내에서도 가축 보건 및 검역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로이터 통신은 미 농무부가 운영하는 가축 소 보건 안전성 프로그램의 2012년 잠정 예산이 1억 1200만 달러(약 1272억원)로 책정돼 2년 사이 20%나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 해 도축되는 소 3400만 마리 중 0.1%(4만 마리)만 표본 검사하는 것으로는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의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인 로사 드라우로(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전국 단위의 종합적 가축 식별 시스템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 제한 대상은 뼈가 섞인 고기와 내장 등이며, 뼈 없는 살코기는 계속 수입된다. 날 수스워노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미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을 것”이라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언제까지 중단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홍희경·유대근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