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검사’ 강철규 공심위원장 선임 배경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공천 심사의 칼자루를 쥐게 된 강철규(67) 공천심사위원장은 시민운동과 공직생활에 걸쳐 부패와 재벌 문제에 천착해온 개혁의 전도사 같은 인물이다. 그는 1989년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부패척결과 재벌개혁의 이론적 연구는 물론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또 규제개혁위원장·부패방지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며 참여정부가 추진한 재벌 개혁에 앞장서 왔다. 공정거래위원장 임기 3년을 유일하게 마쳐 공정위의 독립성 제고에 기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시절에는 출자총액제한제 개선, 재벌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 방지, 소액주주의 권리 향상 등 기업의 내외부 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는 학자 시절부터 재벌 개혁과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등을 주장해 왔다.

한명숙 대표가 1일 10여명의 후보군 중 그를 최종 낙점한 배경은 강 위원장의 삶이 민주당의 개혁성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위원장은)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을 지녔으며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오신 분”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개혁에 앞장선 면모를 높이 샀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강 위원장을 발탁함으로써 사실상 개혁성과 원칙성을 공천 심사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공천을 통해 재벌 개혁의 선두에 설 인물들을 대거 영입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도 이날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의 무리한 계열사 확충과 부당한 내부 거래로 중소기업을 울리는 불공정 거래 집단을 엄격히 규제할 정책을 만들 분들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정성과 신뢰 ▲사람 존중 정신 ▲서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 능력을 가진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위원장은 “이곳에 심부름하러 온 것이 아니다.”며 공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신경민 대변인은 “당이 강 위원장에게 요구하는 딱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바로 쇄신”이라며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쇄신을 하기에 국민들이 ‘이 정도 인물이면 됐다’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강 위원장이 원칙성에 현실 정치에 대한 감각을 더해 합리적인 공천 심사를 펼 것으로 기대했다.

현실 정치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현실 정치에 몸 담은 적은 없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호남 물갈이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정파와 맞닿아 있는 인물이 공천권을 갖고 칼을 휘두르게 되면 당의 균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강 위원장이 현재 경실련 공동대표이고 시민운동도 했다는 점이 민주통합당을 구성하고 있는 시민사회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강철규 민주 공심위원장 약력

▲1945년 충남 공주 출생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 석사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한국은행 근무 ▲국제경제연구원 기획실장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경제발전학회장 ▲부패방지위원장 ▲제12대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