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참패] 2030이 들러리냐… “비례대표 우선배정·연예인식 등용 모두 정치쇼”

[흥행 참패] 2030이 들러리냐… “비례대표 우선배정·연예인식 등용 모두 정치쇼”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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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세대’ 청년층 영입이 흥행 참패를 맞고 있다. 비례대표 안정권 순번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정작 청년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치권의 청년층 영입 경쟁이 취업과 학자금 등 젊은이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 쇼’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성 정치권이 청년층의 고민은 안중에도 없고 젊음의 이미지를 차용해 쇄신 경쟁에 들러리를 세우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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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정·조동성 비대위원, 박 위원장.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현정·조동성 비대위원, 박 위원장.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27세의 이준석씨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에 임명하며 청년층 영입의 신호탄을 울렸다. 하지만 서울과학고와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교육벤처기업을 운영하던 그가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20대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與, 현장워크숍 통한 인재영입도 여의치 않아

이 위원 영입으로 ‘바람몰이’에 성공한 한나라당 비대위는 전국백수연대·청소년협의회와의 현장 워크숍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을 더 영입할 계획이지만 실제 공천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에 대한 젊은 층의 거부감을 극복하고 20~30대 인재를 영입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백수연대와 청소년협의회가 20~30대를 대변하는 대표 단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단체들이 추천하는 인물에 대한 검증 작업도 기준을 정하기 모호하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 공천의 80%에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한 점을 감안할 때, 추천된 20~30대 젊은 층에 가산점을 주더라도 실제 투표에서 얼마나 표를 얻을지도 알 수 없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조동성 비대위원은 “20~30대는 인재 영입 대상을 설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룹별로 만나 추천 대상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민주통합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28일까지 25~35세의 지원자를 모집한 뒤 일명 ‘슈퍼스타K’(슈스케) 방식의 오디션을 통해 25~30세 남녀 각 1명, 30~35세 남녀 각 1명 등 총 4명을 선발해 비례대표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민주당은 5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종 선발자가 되면 안정권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신청이 저조하자 당초 13일이었던 신청 기한을 28일로 연장했지만 26일까지 청년 비례대표 지원자는 70명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 중 25~30세 여성은 2명이며, 30~35세 여성은 3명이다. 평균 경쟁률이 3대1에도 못 미친다.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세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당 지도부 경선 일정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 왔다.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27일이 돼서야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野, 제한 연령 상한조정 등 부랴부랴 대책

청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되 연령 상한을 높이고 선발 방식을 바꾸는 등 전면 재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청년 비례대표제에 관심이 있지만 연예인 선발 방식을 못마땅해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관심 끌기용 이벤트부터 진중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구조개선 없이는 정치 쇼에 동원된 청년 비례대표들이 결국 기존 정치 행태를 똑같이 답습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황비웅기자 hjlee@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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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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