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전세 대출이자 인하 추진

박근혜(얼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보완, 재벌의 사익 남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막고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총제를 폐지했지만 대기업들에 의해 남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출총제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지난 1987년 처음 도입됐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폐지됐다.

박 위원장은 출총제 보완 방법과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생각 중”이라면서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으며,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를 할 생각은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집권하면 현 정부에서 통폐합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서민들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식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에서 빌린 현행 14% 정도의 고금리 대출을 7%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득 4500만원 이하 세입자가 대상이다. 비대위는 또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현행 업계 최저 수준인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