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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미디어렙법’ 눈치보기 점입가경

정치권 ‘미디어렙법’ 눈치보기 점입가경

입력 2011-12-27 00:00
업데이트 2011-12-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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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공영 1민영 → 다민영” 野 “1공영 1민영땐 종편 의무위탁 2년유예”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언론 일색의 종합편성(종편) 채널에 대한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점입가경이다.

●한나라 페이스에 말린 민주통합

방송광고 시장의 질서를 규율할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입법 과정에서 여당은 종편 역성들기로 일관하고 있고, 야당은 그 페이스에 말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미디어렙 입법 지연을 이유로 독자영업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의 이전투구를 예고하고 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한 여야 6인 소위’에 최근 ▲1공영 다민영(MBC는 공영에 포함) ▲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민영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허용 등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1공영 1민영 ▲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등 당초 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공영 1민영과 미디어렙 1인 지분 20% 이하 등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한해 종편 의무위탁 2년 유예를 절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또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 방안대로 되면 시청률 1%도 안 되는 종편들이 거대 신문사를 내세워 2년간 과당출혈 영업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MBC는 26일 “독자 미디어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MBC “독자 미디어렙 설립”

MBC는 “최근 여야가 종편은 미디어렙 체제에 묶지 않고 MBC만 공영 미디어렙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MBC는 대부분 광고로만 운영되는 방송사로 공영 미디어렙에 지정되기보다는 독자 미디어렙을 통해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BC 노동조합은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미디어렙 입법이 우선이라면서 “MBC와 SBS가 종편 방송과 함께 독자적인 미디어렙을 출범시키면 미디어 생태계가 혼란스러워지고 붕괴할 수 있는 만큼 사측은 독자 미디어렙 설립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국회 연내 처리 무산 가능성

미디어렙법 입법이 현 18대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지만 이때는 4·11 총선 직전이어서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공산이 큰 탓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1-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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