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 현안질의

여야는 22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갖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드러난 정부의 미흡한 대북 정보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의 정보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 1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첩보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백악관 인사가 대학교 동창인 우리나라 외교부 김모 서기관에게 17일 아침 첩보를 알려 줬는데, 김 서기관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도 비슷한 시각 청와대에 이 첩보를 알렸는데 청와대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라’며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그와 같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면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선 분야가 ‘휴민트’(인적정보)였는데 이것이 붕괴된 상황”이라면서 “북한 정보는 국정원 3차장실 소관이었는데 분석(1차장), 수집(2차장), 과학정보(3차장)로 재편되면서 대북 전략국이 폐지됐고, 북한국은 1차장 아래로 들어가 해외정보 분석 파트와 통합됐다. 3차장실에선 통신감청, 위성, 항공사진 판독 등을 하는데 이로 인해 북한 전문요원 수가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확인된 게 없다.”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학재 의원이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 정책의 변화를 기대해도 되는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김정일 사망으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유연성을 갖고 남북이 상생할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구·한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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