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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은 ISD와 무관 비준안 막을 명분 없어”

김황식 국무총리가 20일 처음으로 TV 개별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밀고 야당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반대를 비판했다. 한·미 FTA 비준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KBS 1TV ‘일요진단’에 나와 한·미 FTA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와 관련, “야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FTA 비준을 막을 명분이 없다.” 면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화두인 이 시점에서 앞으로 10년간 3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논의와 관련, “한·미 정부가 의견이 합치된 상태”라면서 “민주당 내에서 문서에 ISD 폐기, 유보에 대한 조건을 붙였는데 답안을 미리 제시하고 협상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의 공공부문 제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 안전 환경 등 공공정책에 관한 사항은 FTA 협정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미 FTA 괴담’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등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인 정책을 펼 수 있으며, 가스·전력·상수도 등 공기업 관련 정부의 권리와 정책에 한·미 FTA 협정이 개입해 들어올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처리 과정에서 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국격이나 수준에 비춰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약속과 관련, “서울시 행정·재정 여건에 따라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규모가 큰 대학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