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월세 상한제 정기국회서 처리”

홍준표 “전·월세 상한제 정기국회서 처리”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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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출연 시민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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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얼굴) 대표가 12일 라디오 전파를 통해 시민들과 만났다. 홍 대표는 오후 여의도당사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홍준표의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다. 여당 대표로서 보다 친근한 모습을 보이며 직접 소통한다는 취지에서 자리가 만들어졌다.

가수 김흥국씨와 아나운서 출신 김경아씨가 진행한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홍 대표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반값 아파트’ 법안을 통해 20, 30대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정부 정책과 맞지 않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얼마 전에 이 대통령을 만나 그것(반값 아파트) 좀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중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방송 말미에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참 똑똑하다. 서울시정을 맡겨도 아무런 불안감이 없는 분”이라고 치켜세우면서 “건국 이래 최초로 여성 서울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한편 홍 대표는 13일 인기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인 ‘나는 꼼수다’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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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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