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탄핵 설전 2R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 설전 2R

입력 2011-10-03 00:00
수정 2011-10-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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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당시 비판 아니라 국회 비판” 박영선 “우군 바랐는데… 양비론 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언의 진위를 놓고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 경쟁을 벌이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시민후보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또다시 언쟁을 벌였다.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국민참여경선을 하루 앞둔 2일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가 공동 주최한 인터넷 방송 토론회에서다. 박 후보는 지난달 30일 TV 생중계 토론에서 “당시 CBS방송 스크립트를 보면 박원순 후보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탓’이라고 말해 노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상처를 줬다.”고 공세를 펼쳐 한 차례 설전이 벌어졌었다. 박 전 상임이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포문은 박 전 상임이사가 열었다. 그는 “(이틀 전 박 후보가 얘기한) 스크립트를 보니 (나는)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 시민 저항이 있었다’고 했다. (박 후보 발언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검증을 피해 갈 생각은 없지만 네거티브 공격은 서울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박원순 후보는 양비론을 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당시 열린우리당과 진보진영은 박원순 후보가 우군이 돼 주기를 바랐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입장을 보여서 진보진영에서 섭섭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다시 박 전 상임이사는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투가 아니다.”라면서 “저는 당시 ‘탄핵무효국민행동의 공동대표’였다.”고 반박했다.

박 전 상임이사는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면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혁신과 통합,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민주당이 더 큰 통합정당으로 자리매김한다면 기꺼이 그 일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야권 공동정부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박 후보는 “당연히 지방 공동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고, 박 전 상임이사는 “여러 정당과 함께 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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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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