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당론 조기결정 ‘박근혜 등판’에 미칠 영향은

복지당론 조기결정 ‘박근혜 등판’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당론=박근혜 복지철학’으로 선거지원 전망에 힘 실릴듯

한나라당이 오는 5~6일께 무상급식 등 주요 복지 사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하면서 박근혜 전 대표의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박 전 대표가 ‘먼저 당이 복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 결정해야 한다’는 요지로 선거지원 문제에 앞서 복지당론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빨리 이번주 복지당론이 결정되는 것은 박 전 대표의 지원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복지TF(태스크포스)가 잠정 확정한 복지당론안(案)도 박 전 대표의 복지구상과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해 2014년까지 소득하위 50%에게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오세훈안’에서 더 나아가 소득 구분없는 무상급식안을 검토하는 것은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다”는 박 전 대표의 언급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TF가 내세운 ‘3단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개념도 박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닮은 꼴이라는 평이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전체가 복지에 대해 컨센서스를 갖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복지당론이 5~6일 결정되면 나경원 후보가 박 전 대표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고 박 전 대표가 이에 응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식 선거운동인 13일 이후 지원유세에 나서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에서는 박 전 대표가 나선다 하더라도 ‘선대위 고문’ 등과 같은 직책을 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친박 인사는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박 전 대표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박 전 대표가 2007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아무 직책없이 백의종군해 이명박 후보를 도왔던 점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 일부에서는 향후 총선ㆍ대선에까지 이슈화될 복지당론을 정하는 문제인만큼 전광석화식 접근은 안된다며 의총을 내주초로 연기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한 의원은 “국감 중인 의원들이 복지안의 내용을 먼저 알고 의총서 토론해야할 것 아니냐. 또 찬반론이 팽팽하면 수정도 필요한 것 아니냐”며 “보선을 앞두고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무리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노출한 무상급식과 결부된만큼 복지당론 채택이 의외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