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감 브리핑

[국정감사] 국감 브리핑

입력 2011-09-20 00:00
업데이트 2011-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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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참모총장 호화관사 질타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각 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공관을 이용하면서도 서울 출장 때만 묵는 서울 공관이 너무 호화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9일 “각 군 참모총장의 서울 관사 사용빈도가 극히 드문데도 평균 1038㎡(314평)에 달하는 관사를 운영하는 것은 군 인력과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참모총장 서울 관사 현황에 따르면 육군 참모총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사는 1061㎡(321.5평), 해군 참모총장의 동작구 대방동 관사는 1129㎡(342평), 공군 참모총장의 대방동 관사는 921㎡(279평)이다.

●문화부 유관기관 재취업 심각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퇴직 공무원의 63%가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등 다른 기관보다 ‘제 식구 챙기기’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퇴직한 서기관(4급) 이상 문화부 공무원 70명 중 63%에 이르는 44명이 산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직급별로는 부이사관급(3급) 퇴직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률이 73%로 가장 높았다.

●시중銀 주택대출 이자수익 51조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9일 “최근 5년간 7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51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수익은 총 51조 627억원으로 집계됐다.

●K9 자주포 386PC로 운용

국산 K9 자주포에 10여년 전 첫 생산 당시 사용되던 386·486급 도스(DOS) 컴퓨터가 장착돼 운용 유지가 어려운 것은 물론 국외 수출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방위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은 “10년이 넘은 부품을 사용하다 보니, 사격통제장비에 들어가는 특정 수입 부품들은 단종돼 가격이 3년 사이 70% 가까이 상승했고 향후 운용 유지를 위한 부품확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1-0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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