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가 9일 무산됐다.

국회의 표결 무산은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 비공개 부결’에 뒤이은 것이어서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민주당 추천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를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정치권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도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에 몰두한 데 따른 것이다.

정국을 강타한 ‘안철수 돌풍’으로 정치권을 향한 변화ㆍ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구태를 되풀이한 결과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100일간의 대장정에 오른 국회가 ‘식물국회’를 자처함에 따라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지난 6월10일 국회에 제출된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3개월 이상 표류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조 후보자의 안보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의 추천 철회를 촉구해왔고, 이날 본회의에 앞서 소속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점쳐졌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측에 ‘조 후보자 선출안이 통과되도록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 권고를 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한 데 이어 역으로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을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던 여야 의원들은 50여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조 후보자의 이념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기류가 너무 강하다”며 “강압적 권고를 할 경우 반대 기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하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오늘(9일) 의원총회에서 ‘반대’를 권고적 당론으로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여야간 막판 협상에서 한나라당은 양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먼저 처리한 뒤 민주당이 추천한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와 반대 순서로 안건을 처리하자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여야는 추석 연휴 직후인 15일 또는 16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하는 동시에 19일부터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6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기국회 초반부터 파열음이 발생함에 따라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대치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