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끝까지 마음 모아달라”

오세훈 “끝까지 마음 모아달라”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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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당의 가치와 수호를 결정짓는 투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한나라당 가치 확산 전파의 가장 좋은 기회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시 당협위원장 조찬회의에 참석, “시장직을 건데 대해 많은 의원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잘 알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한나라당 가치의 수호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장을 다니면 많은 시민이 격려해 주고 투표 참여의사를 밝혀주지만, 때때로 그 취지를 정확히 전달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 답답하다”면서 “오늘 아침에도 격한 반응을 보이는 시민을 만났는데 민주당에서 ‘밥그릇을 뺏는 선거’라고 하니까 아직 많은 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투표가 성사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복지에 대한 국가적 담론이 형성돼 왔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승리를 거둘 때 의미가 가장 커지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과정을 통해 많은 시민과 국민이 그 뜻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도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주민투표-시장직 연계’ 발표에 대한 당내 불만을 의식,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입장 표명 전에 가급적 많은 의원을 직접 뵙거나 전화통화를 해 논의하려 했으나 전원 다 뵙지 못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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